참수리경찰학원제3편 형사소송법 수사와 증거 / 제1장 수사 / 제4절 대물적 강제수사 →
제4절 대물적 강제수사 1. 압수·수색·검증 / 중요도 ★★★★★ 가. 개념 1) 압수 가) 압수란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판단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나) 임의제출물의 압수도 형사소송법상 압수에 포함되므로, 압수를 단순히 물건의 점유를 물리적으로 강제로 빼앗는 처분으로만 이해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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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자료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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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갱신: 2026-10-08T01:59:56.66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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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형사소송법 제1장 수사 제3절 대인적 강제수사 →
제3절 대인적 강제수사 1. 체포의 요건과 절차 가. 개념 — 중요도 ★★★★★ 1) 체포의 의의 체포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단기간 제한하여 수사절차에 확보하는 강제처분이다. 체포에는 다음 세 가지가 있다. 가) 영장에 의한 체포 나) 긴급체포 다) 현행범인 체포 원칙적으로 신체를 강제로 확…
2027 경찰 형사법, 바뀐 법까지 준비하셨나요? →
2027 순경·경위 공채 형사법, 형사소송법은 어디까지 공부해야 할까요? 수사·증거에 집중하되, 개정 형소법·공소청법·중수청법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경찰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형사소송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순경·경위 공…
제3편 형사소송법 수사 및 증거 제1장 수사 제2절 임의수사 →
제2절 임의수사 [ 임의동행 · 피의자신문 · 참고인조사 · 영상녹화 ] 1. 임의동행 가. 개념 — 중요도 ★★★★★ 1) 의의 가) 임의동행은 수사기관 등이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상대방과 함께 경찰관서 등 일정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나) 임의동행이 적법하려면 동행할 것인지 선택할 자유…
제3편 형사소송법: 수사 및 증거 / 제1장 수사 / 제1절 수사의 총설 →
제1절 수사의 총설 학습 기준일: 2026년 10월 2일 2026년 9월 29일 형사소송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시행 예정 규정은 별도로 표시한다. 1. 수사의 의의와 조건 가. 개념 — 중요도 ★★★★★ 1) 수사의 의의 가) 수사는 범죄혐의의 유무를 밝혀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하여 범…
제2편 형법각론 제3장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6절 무고의 죄 →
제6절 무고의 죄 1. 무고죄의 기본구조 가. 개념 — 중요도 ★★★★★ 1) 의의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이다. 나) 무고죄의 성립 여부는 다음 순서로 판단한다. 다) 타인에 대한 신고 → 객관적으로…
제2편 형법각론 제3장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5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제3장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5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 위증죄 가. 개념 — 중요도 ★★★★★ 1) 의의와 보호법익 가)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범죄이다. 나) 보호법익은 국가의 적정한 사법작용과 심판기능이다. 선서한 증인이 진실하게 진술하도록 하여 법원 등이 사실관계를 올바르게…
제2편 형법각론 제3장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 도주죄·집합명령위반죄 가. 개념 — 중요도 ★★★ 1) 도주죄 가) 주체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이다. 진정신분범이다. 나) 체포·구금의 적법성 체포 또는 구금은 법률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 위법한 체포·구금 상태에서 이탈한 경우에는 도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실력적 지…
형사법 2 형법각론 제3장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1. 공무집행방해죄 가. 개념 — 중요도 ★★★★★ 1) 의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적법한 공무의 수행을 방해하는 범죄이다. 2) 보호법익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무의 적정하고 원활한 집행이다. 공무원 개인의 신체나 자유가 직접적인 보호법익은…
제2편 형법각론 / 제3장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제2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제3장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2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형법」은 [시행 2026. 9. 13.]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설된 제123조의2(법왜곡)는 2026. 3. 12.부터 시행되었다. 1. 직무유기죄 가. 개념 — 중요도 ★★★★★ 1) 의의 가…
제2편 형법각론 / 제3장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제1절 국가의 존립·안전 및 권위에 관한 죄 →
제1절 국가의 존립·안전 및 권위에 관한 죄 법령·판례 확인 기준일: 2026. 9. 27. ※ 형법은 **[시행 2026. 9. 13.]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을 기준으로 한다. 특히 2026년 개정으로 제98조가 「적국을 위한 간첩」으로 개정되고 제98조의2 「외국 등을 위한 간첩…
제2편 형법각론 / 제2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제3절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제3절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1. 성풍속에 관한 죄 가. 개념 — 중요도 ★★★★★ 1) 보호법익과 기본 구조 가) 성풍속에 관한 죄는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을 보호한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하는 강간죄·강제추행죄와 보호법익을 구별해야 한다. 나) 주체에 특별한 신분 제한이 없는 고의범이다. 각 범…
제2편 형법각론 / 제2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제2절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제2절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이 단원에서는 통화·유가증권·문서·인장 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보호하는 범죄를 공부한다. 핵심은 ‘누가 만들었는가’, ‘내용이 진실한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거나 사용했는가’를 구별하는 것이다. 1. 통화에 관한 죄 가. 개념 — 중요도 ★★★★ 1) 의의와 보호법익 가) 통화에 관…
제2편 형법각론 / 제2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제1절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제1절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1. 범죄단체 등의 조직 가. 개념 — 중요도 ★★★★ 1) 의의 와 보호법익 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범죄이다. 보호법익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이다. 나) 여기서 ‘…
제2편 형법 각론 제1장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6절 재산에 대한 죄 →
제6절 재산에 대한 죄 1. 절도의 죄 가. 개념 — 중요도 ★★★★★ 1) 의의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범죄이다. 2) 재물과 점유 가) 절도죄의 객체는 재물이다. 재산상 이익 그 자체는 절도죄의 객체가 아니다. 나) 점유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관계이다…
제2편 형법 각론 제1장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4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5절 사생활의 평온과 비밀에 관한 죄 →
제4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 신용훼손죄 가. 개념 — 중요도 ★★★☆☆ 1) 의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그 밖의 위계로 사람의 경제적 신용을 훼손하는 범죄이다. 2) 신용의 의미 가) 신용은 사람의 지급능력 또는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말한다. 나) 상품의 품질이나 서비스의 친절성에 대한 평가가 나빠졌…
제2편 형법각론 제1장 개인적법익에 대한 죄 제2절 자유에 대한죄 제3절 명예에 대한 죄 →
제2편 형법 각론 제1장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2절 자유에 대한 죄 1. 체포와 감금의 죄 가. 개념 — 중요도 ★★★★☆ 1) 보호법익 사람의 신체활동의 자유, 특히 일정한 장소에서 벗어나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한다. 2) 체포와 감금의 구별 가) 체포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신체활동의 자…
제2편 형법 각론 제1장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제1절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 살인의 죄 가. 개념 — 중요도 ★★★★★ 1) 살인죄 고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확정적인 살해 의도뿐 아니라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할 수 있다. 가) 살인의 고의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살인죄가 문제 된다. 나) 상해의 고의만 있었는데…
제1편 형법총론 제3장 형벌론 →
제3장 형벌론 1. 형의 종류 가. 개념 — 중요도 ★★★★☆ 1) 형벌의 종류 형법이 정한 형벌은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의 9가지이다. 가) 생명형: 사형 나) 자유형: 징역·금고·구류 다) 자격형: 자격상실·자격정지 라) 재산형: 벌금·과료·몰수 2) 주요 구별 가) 징역은 교정시설에 …
제1편 형법총론 제2장 범죄론 제7절 죄수론 →
1. 일죄 가. 개념 [출제중요도 ★★★☆☆] 1) 법적으로 하나의 범죄로 평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하나의 행위가 하나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단순일죄뿐만 아니라, 외관상 여러 구성요건이 문제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죄만 성립하는 법조경합, 여러 행위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범죄로 평가하는 포괄일죄도 일죄에 포함된다. 2…
제1편형법총론 제2장 범죄론 제6절 정범과 공범론 →
제6절 정범과 공범론 ※ 중요도는 2022년 이후 경찰 형사법에서의 반복 출제 정도, 독립문제 출제 여부 및 다른 쟁점과의 결합 가능성을 종합한 상대적 학습우선순위다. ※ 법조문은 현행 형법의 문언을 수록하였다. 판례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경찰수험용으로 압축·정리한 것이다. 기출지문은 출전이 확인되…
죄형법정주의·적용범위·범죄론 구조·부작위·고의·과실·착오·위법성 →
형사법 40문제 1. 유추해석(적용) 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법성조각사유처럼 피고인에게 유리한 규정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므로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범죄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
죄형법정주의－유추해석금지원칙 대표기출 →
2016년 국가직 9급 형법총론 유추해석(적용)금지원칙 문 15. 유추해석(적용)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게임제공업자가 제공된 …
죄형법정주의 대표 기출 1 →
2025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형사법 제1문. 죄형법정주의 [난이도: ★★☆☆☆ — 9급 수준]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형벌…
제1편 형법총론 제2장 범죄론 제5절 미수론 →
제5절 미수론 ※ 출제가능성은 최근 경찰공채 기출빈도, 판례의 중요도 및 지문 변형 가능성을 종합한 수험상 예상치입이다. 1. 장애미수 가. 개념 [출제가능성: 약 70%] 1) 장애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기수에 이르지 못한 일반적인 미수를 말한다. 2) 형법…
2026년 2차 경찰공채 기출문제 형사법[40문항] →
[문제 1]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는바,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범죄 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